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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·렌트 · 워싱턴 DC

워싱턴 DC 렌트 보증금은 언제까지 정산받고 어떻게 다투나요?

DC 법령은 임대 종료 후 45일 안에 집주인이 공제하려는 금액을 사진 등 증빙과 함께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, 세입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(2026-11-11 기준, DC Code §42-3502.17).

게시 2026-11-11 · 확인일 2026-11-11 · 정보 제공용, 법률 자문 아님

한눈에 보기

정산 통지
임대 종료 후 45일 안, 서면
통지 내용
공제 금액, 사진 등 증빙, 이의 제기 방법
이의 기간
통지 송달일부터 30일
집주인 응답
세입자 정보를 받은 뒤 10일 안

워싱턴 DC에서 임대가 끝나면 집주인은 45일 안에 세입자에게 공제하려는 금액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(2026-11-11 기준, DC Council, DC Code §42-3502.17(e)(2)). 세입자는 통지가 송달된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(2026-11-11 기준, DC Council). 이 글은 열어서 확인한 이 조문의 내용만 옮기며, 보증금 상한 금액과 이자 계산은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.

이사 나갈 때 집주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?

DC Code §42-3502.17(e)에 적힌 순서입니다(2026-11-11 기준, DC Council).

  1. 주소 요청임대가 끝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우편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요청합니다
  2. 서면 통지임대 종료 후 45일 안에 공제하려는 미납 금액을 서면으로 알립니다
  3. 증빙 첨부사진이나 다른 증빙,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통지에 넣습니다
  4. 세입자 이의통지가 송달된 날부터 30일 안에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
  5. 집주인 응답세입자의 정보를 받은 뒤 10일 안에 서면으로 응답합니다

어떤 금액은 공제할 수 없나요?

  • 통상적인 마모로 손상된 물건의 교체 가치를 이유로 보증금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(§42-3502.17(c), 2026-11-11 기준, DC Council).
  • 조문은 과실·부주의·사고·학대로 인한 손상을 통상적인 마모에서 제외합니다.

모아 두면 좋은 기록은 무엇인가요?

집주인의 공제 통지에는 사진 등 증빙이 붙어야 하므로, 세입자 쪽도 입주·퇴거 때 상태를 담은 사진이나 날짜 기록을 갖고 있으면 이의 제기 때 비교하기 쉽습니다. 이것은 조문 문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준비 방법입니다.

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?

기관내용기준일·출처
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보증금 미반환·이자 미지급 민원을 다룰 수 있음2026-11-11 기준, DC Code §42-3502.17(b)
Office of the Tenant Advocate899 North Capitol Street NE, Suite 6200, 전화 (202) 719-65602026-11-11 기준, OTA 홈페이지
Consumer Law Resource Center보증금 환급 등 소비자 관련 무료 법률 정보, 510 4th Street NW Room 223, (202) 780-25742026-11-11 기준, OTA Tenant Resource Guide(2026-04-20 개정)

OTA 홈페이지에는 방문 상담 시간이 월~목 오전 9시~오후 3시, 전화 접수 시간이 월~금 오전 8시 45분~오후 4시 45분으로 적혀 있습니다(2026-11-11 기준, OTA).

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

  • 보증금 상한 금액, 이자율, 전용 계좌 보관 여부는 §42-3502.17 본문에 없고, 이 조문이 가리키는 14 DCMR 308 이하의 본문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OTA에 직접 물어보세요.
  • 집을 구하는 단계라면 워싱턴 DC 지역 페이지에서 동네를 보고, 이사 후 필요한 DC 운전면허 글과 DC 공립학교 등록 글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.

확인해 볼 질문

  •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금액과 보관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나요?
  • 퇴거 뒤 45일이 지났는데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OTA에 어떤 자료를 가져가면 될까요?
  • 공제 통지의 금액마다 사진이나 증빙이 붙어 있나요?

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DC에서 임대가 끝나면 집주인은 언제까지 공제 내역을 알려야 하나요?
DC Code §42-3502.17(e)(2)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가 끝난 뒤 45일 안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(2026-11-11 기준, DC Council). 통지에는 공제하려는 금액, 뒷받침하는 사진이나 다른 증빙,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.
공제 통지를 받은 뒤 이의는 언제까지 제기하나요?
통지가 송달된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, 집주인은 세입자의 정보를 받은 뒤 10일 안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(§42-3502.17(e)(3), 2026-11-11 기준, DC Council).
평소 쓰다 생긴 마모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?
§42-3502.17(c)에 따르면 집주인은 통상적인 마모로 손상된 물건의 교체 가치를 이유로 보증금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(2026-11-11 기준, DC Council). 과실·부주의·사고·학대로 인한 손상은 통상적 마모에 들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.
보증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와 이자는 이 글에서 알 수 있나요?
§42-3502.17 본문에는 보증금 상한 금액이 적혀 있지 않고, 이자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(2026-11-11 기준, DC Council). 상한과 이자 계산은 같은 조문이 가리키는 보증금 규정(14 DCMR 308 이하)과 OTA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?
§42-3502.17(b)는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가 보증금 미반환과 이자 미지급 민원을 다룰 수 있다고 정합니다(2026-11-11 기준, DC Council). OTA는 (202) 719-6560으로 전화 문의를 받습니다(2026-11-11 기준, OTA 홈페이지).

출처

정보 제공용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규정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