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눈에 보기
- 정산 통지
- 임대 종료 후 45일 안, 서면
- 통지 내용
- 공제 금액, 사진 등 증빙, 이의 제기 방법
- 이의 기간
- 통지 송달일부터 30일
- 집주인 응답
- 세입자 정보를 받은 뒤 10일 안
워싱턴 DC에서 임대가 끝나면 집주인은 45일 안에 세입자에게 공제하려는 금액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(2026-11-11 기준, DC Council, DC Code §42-3502.17(e)(2)). 세입자는 통지가 송달된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(2026-11-11 기준, DC Council). 이 글은 열어서 확인한 이 조문의 내용만 옮기며, 보증금 상한 금액과 이자 계산은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.
이사 나갈 때 집주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?
DC Code §42-3502.17(e)에 적힌 순서입니다(2026-11-11 기준, DC Council).
- 주소 요청임대가 끝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우편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요청합니다
- 서면 통지임대 종료 후 45일 안에 공제하려는 미납 금액을 서면으로 알립니다
- 증빙 첨부사진이나 다른 증빙,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통지에 넣습니다
- 세입자 이의통지가 송달된 날부터 30일 안에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
- 집주인 응답세입자의 정보를 받은 뒤 10일 안에 서면으로 응답합니다
어떤 금액은 공제할 수 없나요?
- 통상적인 마모로 손상된 물건의 교체 가치를 이유로 보증금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(§42-3502.17(c), 2026-11-11 기준, DC Council).
- 조문은 과실·부주의·사고·학대로 인한 손상을 통상적인 마모에서 제외합니다.
모아 두면 좋은 기록은 무엇인가요?
집주인의 공제 통지에는 사진 등 증빙이 붙어야 하므로, 세입자 쪽도 입주·퇴거 때 상태를 담은 사진이나 날짜 기록을 갖고 있으면 이의 제기 때 비교하기 쉽습니다. 이것은 조문 문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준비 방법입니다.
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?
| 기관 | 내용 | 기준일·출처 |
|---|---|---|
|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| 보증금 미반환·이자 미지급 민원을 다룰 수 있음 | 2026-11-11 기준, DC Code §42-3502.17(b) |
| Office of the Tenant Advocate | 899 North Capitol Street NE, Suite 6200, 전화 (202) 719-6560 | 2026-11-11 기준, OTA 홈페이지 |
| Consumer Law Resource Center | 보증금 환급 등 소비자 관련 무료 법률 정보, 510 4th Street NW Room 223, (202) 780-2574 | 2026-11-11 기준, OTA Tenant Resource Guide(2026-04-20 개정) |
OTA 홈페이지에는 방문 상담 시간이 월~목 오전 9시~오후 3시, 전화 접수 시간이 월~금 오전 8시 45분~오후 4시 45분으로 적혀 있습니다(2026-11-11 기준, OTA).
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
- 보증금 상한 금액, 이자율, 전용 계좌 보관 여부는 §42-3502.17 본문에 없고, 이 조문이 가리키는 14 DCMR 308 이하의 본문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OTA에 직접 물어보세요.
- 집을 구하는 단계라면 워싱턴 DC 지역 페이지에서 동네를 보고, 이사 후 필요한 DC 운전면허 글과 DC 공립학교 등록 글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.
확인해 볼 질문
-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금액과 보관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나요?
- 퇴거 뒤 45일이 지났는데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OTA에 어떤 자료를 가져가면 될까요?
- 공제 통지의 금액마다 사진이나 증빙이 붙어 있나요?
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